아이폰 국내 판매의 오랜 걸림돌이었던 위치정보서비스 사업자 규제가 풀린 것은 2009년 11월 18일이었다. KT는 열흘 뒤인 11월 28일 아이폰 판매를 시작했다. 그 뒤 1년. 휴대전화 시장은 물론 모바일, 소프트웨어부터 정치 사회 문화 심지어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세상이 달라진 것 같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정보통신(IT) 시장진입과 유무선 통합, 방송통신 융합을 완강히 막던 암적 규제를 떼어냄으로써 올해 우리는 IT 신()강국으로 재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2010년의 마지막 날, 1년 전의 IT 규제처럼 버릴 것을 과감히 버리고 갔으면 한다. 어제 열린 새해 업무보고 결산 장차관 토론회의 3대 의제 중 하나가 서비스산업 활성화였다. 교육과 의료에서 규제를 털어낸다면 2011년 우리는 교육과 의료서비스의 신천지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IT규제 완화를 대기업 같은 기득권층이 막았지만 교육과 의료 분야는 평등 이념이 규제완화를 막는 장애물이다. 선진국에서 교육과 의료는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유망한 서비스 분야로 꼽힌다. 세계최고를 자부하는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최고의 교육시장이 번창할 수 있는 토양이다.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역시 노인을 위한 의료서비스업의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다. 외국의 경쟁력 있는 엘리트교육기관, 최고수준의 의료서비스에 문을 활짝 여는 동시에 국내 규제를 과감히 풀면 스마트 폰과 같은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 있다.
특히 질 좋은 교육과 의료서비스는 외국까지 나갈 기회가 없는 서민에게 오히려 큰 도움이 된다. 방과후학교와 보육시설은 물론이고 평생교육, 원격교육, 원격의료, 가정간호, 재활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가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중도실용노선에 결코 어긋나는 정책이 아니다.
암적 규제를 버리고 가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이익집단, 이들과 한편이 돼 영혼까지 잃어버린 관료 집단, 그리고 표를 위해 국민에 영합하는 정치집단이다. 지방선거에서 전면 무상급식 공약을 내걸어 재미를 본 좌파세력과 민주당은 앞으로 무상보육과 무상의료까지 내걸 움직임이다. 한나라당도 친()서민 정책이라며 민주당 못지않은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 만들어내는 사회적 일자리는 국민세금을 잡아먹으면서도 민간시장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에 비해 질이 크게 떨어진다. 재선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이명박 대통령이 표를 의식하지 않고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며 문제에 접근한다면 답은 명백하다. 1년 전 IT규제를 풀었듯이 서비스 규제를 풀어 민간의 활력과 창의성이 자발적으로 솟구치게 해야 한다. 낡은 규제는 묵은해와 함께 다 버리고 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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