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리항 연안 균형발전 서울외 분양가 상한제 폐지 4대강 수변도시 20

27일 국토해양부가 내년 업무계획을 통해 최근 북한이 포격 도발한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도 등을 국가관리항으로 지정하기로 한 것은 정부가 해양 영토를 적극적으로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유사시에 대형선박 접안하도록

현재 연평도 등의 부두시설에는 1000t급 이하의 여객선만 정박할 수 있어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해경 경비함정이 접안에 실패한 적이 있다. 국토부는 이런 실상을 감안해 국가 안보나 해양영토 관리상 중요하거나 유사시 선박 대피를 위해 주요 항만을 국가가 별도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국가관리항 지정 예정인 지역은 백령도(용기포항)와 연평도(연평도항), 대청도(대청항) 등 서해 5도의 3개 섬과 울릉도(사동항), 독도, 가거도, 대흑산도, 추자도, 화순항, 강정항 등 10개항이다. 모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나 영유권 분쟁 등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중국 어선이 자주 침범하는 지역 등 국가 안보상 중요한 지역들이다. 또 낙후된 지역으로 연안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기도 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평도 등은 예비타당성 조사 등 경제성만 따지면 확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내년 11월까지 항만법을 개정해 이들 섬에 최대 5000t급 여객선과 해경 선박, 해군 함정이 접안할 수 있도록 부두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섬별 시설규모 등 항만별 기본계획은 항만법 개정 이후 항만별 여건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수립할 계획이다. 울릉도는 사동항 2단계 개발을 추진하고 독도에는 방파제 건설, 제주 강정항은 민군 복합항 건설, 화순항은 해경 부두 개발 등이 검토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21만 채 공급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와 민간 건설시장 활성화에 부동산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보금자리주택은 내년에 수도권 18만 채, 지방 3만 채(임대 11만 채, 분양 10만 채) 등 21만 채가 공급된다.

서민들의 부담능력에 맞춰 공공은 전용 60m 이하의 소형 위주로 공급하고 85m 이상은 민간에 맡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분양주택은 60m 이하를 현재 20%에서 50% 이상으로, 10년 임대 또는 분납임대는 60%에서 8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특히 소형 주택에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현재 신혼부부생애최초 등 특별공급에만 적용되는 소득기준을 일반분양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더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난으로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기초 인프라만 갖춘 용지인 원형지 공급, 재무적 투자자 유치 등 민간의 참여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민간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서울을 제외한 민간 택지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추진하고 주택건설 인허가 기간도 줄이기로 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경기 상황에 맞춰 분할 분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대한주택보증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 환매조건부 매입 대상을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4대강 성과를 전 국토로 확산

내년에 마무리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완공 이후 관리에 중점을 뒀다. 되살아난 4대강을 유지하기 위해 4대강 보와 전국의 댐저수지를 연계하는 물관리 시스템을 내년 6월까지 구축하고 4대강 이외의 43개 국가하천과 3771개 지방하천도 단계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4대강 주변 지역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친수구역을 지정하는 등 점진적으로 개발한다. 4대강 물을 활용한 물순환형 수변도시 20곳도 내년 6월 금오천과 광주천 등 4개 지구를 시작으로 차례로 조성한다.

한편 철도 중심의 전국 거점연결 교통망 구축을 위해 수도권 수서평택, 호남 오송광주(2014년 완공), 전주남원순천여수(2011년), 진주인천공항(2012년) 등 KTX 고속철도망 확충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김재영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