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으로부터 경제 파탄을 공격받은 청와대가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로 파탄 난 나라경제를 국민과 함께 힘겹게 다시 일으켜세우며 여기까지 왔다고 맞받았다.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투자와 일자리, 소득과 소비의 적신호가 꺼지지 않고 성장동력 약화에 따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현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경제와 민생을 다시 일으켜세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노 정부 들어 올해까지 3년간 34%대로 떨어진 경제성장률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도 될 만큼 의미 있는 희망의 지표를 정부는 갖고 있는 것인가. 국민은 역대 어느 정부 아래서도 겪지 않은 잠재성장률(현재 5%) 이하의 성장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도 미래 성장엔진을 키우지 못해 경제의 기초체력이라고 할 잠재성장률 자체가 4%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라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나쁜 성적이 미래를 위한 투자 때문이라면 참을 수도 있다. 하지만 노 정부는 출범 직전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을 시작으로 지금껏 노조에 휘둘려 기업 구조조정을 어렵게 했다. 공기업 민영화를 중단해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부담도 키웠다. 경기()를 살릴 수 있는 환경을 정치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북돋우기는커녕,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가 이어졌지만 이에 대한 자각과 책임감은 없어 보인다. 현 정부는 걸핏하면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이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교한 선순환 정책을 펴지 못하는 무능을 덮으려는 것으로 들릴 뿐이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납세능력을 떨어뜨려 놓고는 세금이 안 걷힌다며 쥐어짜기에 급급하고, 방만한 나라살림으로 재정 부실을 심화시키고 있다.
청와대는 경제 파탄이 아니라는 근거로 부패지수, 세계경쟁력지수, 국가신용등급, 수출실적, 주가지수 등을 내세웠다. 설사 부패가 줄었다고 해도 이것이 경제 파탄이 아니라는 근거는 못 된다. 또 나머지 대부분은 민간부문에서 이룬 성과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에 경쟁적인 외국과 달리 대기업 때리기와 시장() 무시하기에 바빴던 정부 아래서 그나마 기업들이 잘해준 덕이다. 오죽하면 정권 위세에 눌려 침묵하던 전경련마저 기업 그만 때리라고 나섰겠는가.
정부가 경제를 잘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 할수록 저런 정부 믿고 희망을 갖기는 어렵겠다는 국민만 늘어날 것 같다. 참으로 정부의 경제인식이 딱하고, 그래서 장래가 불안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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