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8조9167억 감세안 제시

세금과의 전쟁을 선포한 한나라당이 3일 서울 강서구 염창동 당사에서 박근혜() 대표 주재로 조세정책대책회의를 열어 내년도 국민세금 부담을 정부안보다 8조9167억 원(가구당 평균 62만 원)을 줄이는 내용의 감세안을 내놓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7일 박 대표와의 회담에서 한나라당의 감세 주장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어디서 깎을 수 있는지) 조목을 정해 달라고 대응한 지 약 1개월 만이다.

한나라당은 우선 서민들의 세금부담 경감을 위해 현행 835%인 소득세율을 633%로 2%포인트씩 내리자고 했다. 이 경우 2조7416억 원의 감세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

또 현재 1억 원 이하 13%, 1억 원 초과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법인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5%로 상향 조정하거나 일부 세율을 3%포인트 인하하자고 주장했다. 8904억 원의 감세 효과를 이끌어 내 중소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세와 특별소비세도 10%씩 인하해 기업 및 민간소비자의 부담(2조2326억 원)을 줄이자고 했다.

이와 함께 택시의 액화석유가스(LPG) 특별소비세 면제 장애인용 차량의 LPG 부가가치세 등 면제 법인의 결식아동 기부금 100% 손금() 산입 경형 승합화물차의 취득등록세 면제 등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꾀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가 세수 확대를 위해 추진하기로 한 소주세율 인상과 액화천연가스(LNG) 특소세율 인상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현행 20%15%) 등 5대 세제개편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용관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