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추진 힘실어주기

노무현() 대통령이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는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전시작전권)의 행사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대통령은 1일 계룡대에서 열린 제5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연설에서 (최근 발표한) 국방개혁안은 자주국방 의지를 담고 있으며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행사를 통해 스스로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를 둘러싼 불신과 대립의 벽을 해소하고 동북아시아에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국의 의지와 능동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이 이전에도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거론하긴 했지만 이를 행사하겠다고 표현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한국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1953년) 이후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해 오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중 평시작전권을 되찾았지만 전시작전권은 아직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다.

주한미군사령관(미 육군대장)이 한미연합사령관과 주한유엔군사령관을 겸임하고 있다.

군내에선 노 대통령의 전시작전권 행사 발언이 한국군 합동참모본부의 독자적인 작전수행 능력 제고를 뼈대로 한 국방개혁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방개혁안이 자주국방 실현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전시작전권 행사는 필수 요소라는 것이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전시작전권 환수는 자주국방의 핵심 요체로서 노 대통령이 미래 비전으로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사안이라고 말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계 등 주한미군의 10대 임무가 내년 말까지 한국군에 이관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전시작전권 환수를 본격적으로 거론할 시점이 됐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일부에선 우리 군이 전시작전권 행사에 필요한 첨단 전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전시작전권 행사를 언급하는 것은 한미동맹에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는 안보 여건을 신중히 고려해 추진되어야 하고 아직 본격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국군의 날 행사에서 한미동맹은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토대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됐다며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포괄적이고 역동적이며 호혜적인 동맹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연욱 윤상호 jyw11@donga.com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