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엇갈린 반응

한국 정부가 12일 200만 kW의 전력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중대 제안을 발표한 데 대해 미국이 느긋한 태도를 보인 반면 일본 정부는 6자회담 무대에서 소외되는 게 아니냐는 초조감을 감추지 못했다.

느긋한 미국=중대 제안의 내용이 알려진 12일 워싱턴의 미국 정부는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 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은 핵 야망 포기라는 전략적인 결정을 내려라고 촉구하기도 했지만 브리핑 내내 리크 게이트(Leak Gate) 문제에 대한 답변에 집중했다.

미국 정부의 반응은 한국을 떠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에게서 나왔다. 그는 이를 두고 창의적인 구상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여유로운 반응은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 지원 구상이 내심 반가웠기 때문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경수로 공급을 둘러싼 비용 분담 문제로 몇 년간 골치를 앓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한국 정부가 독자적인 대북 지원 구상으로 총대를 메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워싱턴의 싱크탱크들은 중대 제안이 북한 핵 포기라는 큰 틀에서 볼 때 북한의 심경 변화를 부를 변수로까지 보지는 않는 분위기였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한국을 뭔가 챙겨주는 나라로 생각한 만큼 핵 포기 결심에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중한 일본=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 포기 대가로 대북 전력 지원 방침을 밝힌 한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호소다 히로유키() 관방장관은 13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대북 전력 지원은 북한의 핵 폐기와 검증을 전제로 이뤄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반응에는 한국 정부가 대북 전력 지원 문제로 6자회담의 주도권 장악에 나서고, 미국과 중국이 주요 역할을 한다면 일본의 목소리가 약해지는 게 아니냐는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관측도 없지 않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북한의 양보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전력 지원을 받기 위해 북한이 충족시켜야 할 조건을 어떻게 설정할지 한미일 3국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원재 김승련 parkwj@donga.com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