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부 부동산정책 학점은 D+

경제, 경영학과 교수들이 평가하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몇 학점?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국내 주요 대학 교수 40명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낙제점에 가까운 D+ 학점을 매겼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이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10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경제정책 전체의 학점 평균은 C 학점(100점 만점 기준 51점)에 그쳤다.

10개 과목 중 부동산경제학에 대한 평가가 D+로 가장 낮았고 경제원론과 화폐금융론, 국제경제론, 노동경제학, 산업조직론 등 나머지 9개는 C나 C+로 나왔다.

특히 부동산경제학 분야에서는 너무 인위적인 정책이어서 성공하기 힘들 것, 공급을 줄이면서 가격을 잡는다는 어이없는 발상이라는 혹평이 쏟아졌다.

경제원론 과목에 대해 낮은 평가를 한 이유로는 노력은 가상하나 테크닉이 부족함, 시장경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꼽았다. 분배론에 대해서는 빈부격차에 대한 성찰보다는 편 가르기 인상이 강함, 거시경제학은 경기침체의 근본 원인을 모르고 있음이라는 설명을 달았다.

이정은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