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양국은 한국과 대북 정보를 공유하기를 꺼리고 있음이 일본의 고위 일본 외무 관료의 토로를 통해 뚜렷이 드러났다. 야치 쇼타로 일 외무성 사무차관은 10일 유재건 국회 국방위원장 등 여야 의원 방일단 5명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허심탄회하게 대북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만 미국이 한국을 충분히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본도 한국과의 정보 공유 협력에 신중한 자세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한미 한일 간의 정보 공유에 이상이 있음을 책임 있는 한 외교 당사자가 공식 확인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그의 발언은 미일 양국이 한국 정부를 믿을 수 없어 대북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히기에 모자람이 없다. 일 정부 대북 라인의 핵심인 야치 차관은 또 북한 핵문제와 6자회담에 관해 미국과 일본이 오른편에 있고 중국과 북한이 왼편에 있는데 한국은 지금 중간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독자적 정보수집 능력이 부족한 우리는 대북 군사정보의 90% 이상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추진에 이어 현 정부 들어 민족주의적 색채가 강화되자 사정이 크게 바뀌었다. 그동안 미 행정부 일각에서 한국을 신뢰할 만한 동맹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민감한 전략정보의 공유를 꺼리고 있다는 얘기는 한나라당 박진 의원 등 미국 사정에 밝은 인사들을 통해 계속 전해져 왔다. 실제 지난해 9월 양강도 대규모 폭발사건 등 주요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한미 간 정보 공유에 이상기류가 감지됐다.
그때마다 우리 정부는 정보 공유는 완벽하다고 큰소리치면서 문제 제기를 무시했다. 정보 따돌림을 당하는 줄 알면서도 국민을 속였는지, 따돌리는 사실 자체를 몰랐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
국민의 생존이 걸린 안보 확보에 결정적 중요성을 갖는 미일과의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도 정부가 계속 태연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혹시라도 동맹보다 민족끼리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면 안보는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노무현 정부에 엄중히 따지지 않을 수 없다.
About Dong-A 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