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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컨트롤타워에 무슨일이

Posted May. 17, 2005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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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지난달 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외교안보팀의 대미() 협상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내부 지적에 따라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확인점검 차원의 청문()조사를 벌였던 것으로 17일 밝혀졌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초 대통령국정상황실에서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정부 협상팀의 협상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가 올라갔고,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NSC 상임위원장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두 차례의 검토회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 장관 주재로 지난달 6일과 15일 두 차례 열린 회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천호선() 대통령국정상황실장이 참석했으며 이 차장이 의문점에 대해 답변을 하는 청문형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국정상황실이 지적한 문제점은 정부 협상팀이 전략적 유연성 부분을 수용하기로 미리 미국 측과 합의해놓고 나중에 이를 번복하는 등 협상이 부실했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확인 점검 결과 외교안보라인의 정부 협상팀이 전략적 유연성을 미리 합의한 사실이 없고,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져 협상과정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김정훈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