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대의 사채를 굴리면서 1058억 원의 이자소득을 숨긴 사채업자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10여 년 동안 총 1조 원 규모의 사채를 운용해 1058억 원의 이자소득을 얻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사채업자 L 씨 등 18명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채 규모가 1조 원을 넘고 세무 당국에 숨긴 소득이 1000억 원을 웃도는 것은 이례적이다.
국세청은 L 씨 등 4명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을, 나머지 14명은 대부업법 위반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4월 12일부터 음성탈루소득자 270명에 대해 종합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L 씨는 1990년대 중반부터 10여 곳에 사무실을 차린 뒤 13명의 위장명의자(속칭 바지) 이름으로 금전대부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탈세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모두 1조87억 원의 사채를 운용하고도 국세청에 신고한 사채는 18억 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L 씨는 사채자금으로 400억 원 규모의 땅 투기를 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사채자금을 계속 늘려 왔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기업체의 매출을 숨겨 조성한 돈으로 무등록 사채업을 하거나 돈을 갚지 못한 여성에게 매춘을 강요한 업자들도 적발됐다.
이번에 고발된 사채업자들은 월 1525%의 이자를 받았으며 소득을 숨기려고 대출 내용을 암호로 기록하는 방법도 사용했다.
국세청은 탈법 사채업자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하는 한편, 정상적인 사()금융업에 대해서는 서민금융 안정을 위해 세무간섭을 자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은우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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