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막을 방도 궁리했어야

일본 정부는 시마네현 의회가 독도의 날 조례를 제정한 데 따른 한국측 반발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자 뒤늦게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외무성 일각에서는 진작에 조례 제정을 막을 방도를 궁리했어야 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17일 전했다.

일본측은 한국 정부로부터 수차례 사전 경고를 받고도 지방자치단체 의회 일에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며 사실상 조례 제정을 묵인해 왔다.

반기문() 외교통상장관은 작년 11월 라오스에서 열린 한중일 외무장관회담 후 마치무라 노부다카() 일본 외상에게 내년이 어떤 해인지 아시지요라며 역사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킨 바 있다.

조헌주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