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45개국 독재종식

2005년 민주주의 확산법안(Advance Democracy Act of 2005)이 3일 미국 상하원에 동시에 제출된다.

이 법안은 2025년까지 북한을 포함한 45개 독재국가에 민주주의를 심는다는 계획을 담은 것으로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천명한 자유의 확산 과제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국무부 국제문제 담당 차관이 해외 민주주의의 확산 및 증진 정책을 총괄토록 하고 국무부에 민주화 운동 이행국을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또 독재국가에 주재하는 미국 공관에 인권 담당관을 파견하고, 미 대통령이 독재국가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 또는 몰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다.

상하원은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독재세력과 맞서 싸우는 외국의 민간단체에 향후 수년간 수천억 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에선 존 매케인(공화) 조지프 리버먼(민주) 의원이, 하원에선 프랭크 울프(공화) 토머스 랜토스(민주) 의원이 법안제출을 주도했다.

실제 법안 작성에는 양당 관계자 이외에 지난해 북한인권법의 초안을 만들었던 허드슨 연구소 마이클 호로위츠 선임연구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법안 마련의 실무자들은 그동안 이 법안은 북한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이 우선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해 왔다.

김승련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