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 상정

23일 오전 11시 3분. 일본 시마네() 현 마쓰에() 시 현 의회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자민당 소속 의원이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독도)의 날로 정하자는 내용의 조례안을 제안 설명한 직후였다. 형식적인 심의와 의결 절차는 남았지만 재적의원 38명 중 35명이 찬성하고 있어 다케시마의 날은 사실상 제정된 셈이다. 시마네 현 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조례안은 심의를 거쳐 3월 19일 의결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1905년 독도를 일방적으로 부속 영토로 편입했던 시마네 현 주민 100여 명이 조례안 상정 순간을 지켜보았다. 20대 청년 2명은 산회 직후 자리를 뜨며 어제(22일) 100주년에 맞춰 상정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라며 흡족한 미소를 띠었다.

의회의 들뜬 분위기와 달리 마쓰에 시의 분위기는 대체로 이 문제에 무관심한 듯했다. 현 청사 부지에 설치된 전광판에는 독도 영유권 주장이 흐르고 있었으나 시내 역과 버스터미널 등 어디에도 독도 문제를 거론하는 간판은 보이지 않았다.

한 택시 운전사는 상정 소식을 전해주자 며칠 전부터 차량들이 시내를 돌아다니며 떠들더니 바로 그 문제였나라면서 의원들은 한국과 문제를 일으키는 일보다 경제 살리기에나 진력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사히신문 다이구지 사토시(30) 기자는 시민 전체가 들뜬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며 문제는 한일 간의 과거 역사를 모르는 젊은 층이 정계에 속속 진출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시마네 현과 1989년 10월 자매결연을 한 이후 공무원을 상호 파견해 온 경북도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한일 우정의 해를 맞아 다양한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경북도는 시마네 현의 공식사과가 있을 때까지 교류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고 시마네 현에 파견한 공무원 소환, 경북도에 파견된 시마네 현 공무원의 출근 정지 조치를 단행했다. 정부는 이날 이규형()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주권침해 행위라며 조례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논평은 또 정부는 일본이 진정으로 한일 우호관계의 발전을 희망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독도 영유권을 침해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헌주 최성진 hanscho@donga.com 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