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로또 판만 키울 우려

정부는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에 짓기로 한 아파트 2만1000가구(공공임대 4000가구 포함) 전체를 올해 11월에 동시분양하기로 했다.

또 경기 양주시 옥정과 냠양주시 별내, 고양시 삼송 등 3개 택지개발지구를 판교신도시 수준의 신도시로 개발해 판교에 몰린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판교와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나타났던 집값 상승 움직임은 진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동시분양으로 청약 기회가 줄어든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판교 분양을 기다리는 수요자들이 다른 아파트 청약을 기피하는 탓에 수도권 분양시장이 극심한 침체에 빠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정부는 17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17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판교신도시 아파트를 올해 6월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4차례에 걸쳐 5000가구씩 분양하는 순차 분양방식에서 올해 11월에 한꺼번에 분양하는 일괄 분양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용지를 분양할 때 채권입찰제와 분양가 사전심사제를 동시에 실시해 건설업체들의 토지 고가 입찰을 막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 안정을 위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초고층 재건축 사업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밖에 주택거래신고지역 주택투기지역 등과 같은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를 당분간 중단하고 다음 달까지 서울 강남구 등 6개 주택거래신고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한편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주택정책을 쓰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부동산 투기 조짐이 나타나는 즉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성 김창원 jsonhng@donga.com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