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학교 허용등 교육개방 확대

김진표() 신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8일 기존 교육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대학 개혁과 교육시장 개방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취임식을 가진 직후 초등교육은 인성 교육과 창의성 교육을 조화시키고 중고교의 교육은 형평성 및 수월성() 교육의 조화에 두겠다며 평준화제도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의 경우 취약 부문은 구조조정을 통해 과감하게 정리하고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자율적인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대학이 경쟁과 자율의 바탕 위에서 경쟁력 강화 노력을 기울이면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교육 개방과 관련해 정부가 45년간 토론을 거쳐 경제특구에 외국학교를 설립하기로 한 만큼 착실하게 추진하되 그 밖의 것은 충분한 토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결정하겠다며 큰 흐름으로 볼 때 시장 개방을 해나가야 하며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교육 자체를 산업적 논리로 밀어붙여 경제적 효과를 거둬 보겠다는 발상은 교육과 경제를 모두 망치는 일이라며 교육 전문성과 개혁성, 창조적 비전을 갖춘 새 교육부총리를 발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철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