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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탈북 국군포로 강제북송 파문

Posted January. 27, 2005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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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포로 탈북자 한만택 씨(72)가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북송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한국 정부에 지난해 12월 27일 중국 공안에 체포된 국군 포로를 일반 탈북자로 판단해 북송했다고 통보해 왔다고 27일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그러나 한 씨의 한국행을 도왔던 탈북자 지원단체는 한 씨가 아직 중국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비공식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한 씨 송환 요청을 받은 지난해 12월 30일 이전에 이미 한 씨를 북송했다. 이는 한 씨가 (국군 포로가 아닌) 불법 입국자로 인정해 중국 국내법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고 26일 통보해 왔다고 말했다.

한 씨는 지난달 26일 중국 옌지()의 한 호텔에서 한국 가족을 만나기 위해 머물다 체포됐고, 이에 한 씨 가족은 국방부에 도움을 요청했다. 국방부는 같은 달 30일 외교부에 중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해 달라고 알려 왔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이 당국자는 국방부 요청을 받자마자 30일 주중 한국대사관을 통해 중국 외교부에 공문을 발송하고 모든 관련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한 씨 가족이 국방부에 협조를 요청한 날짜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만일 한 씨 가족의 국방부 통보가 사건 직후 이뤄졌는데도 국방부가 늑장 대응했다면 한 씨 북송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편 한 씨 가족과 탈북자 지원 단체들은 중국 정부 주장대로라면 한 씨의 북송이 체포된 뒤 하루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중국 측 설명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부형권 윤상호 bookum90@donga.com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