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뉴딜 재원마련 펀드 조성 검토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종합투자계획(한국형 뉴딜정책)의 재원마련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적잖은 사회적 반발을 받고 있는 연기금 투입이 어렵게 되더라도 민간 자본시장에서 재원을 확보해 이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경제부 박병원() 차관보는 21일 당초 종합투자계획을 마련할 때부터 연기금뿐만 아니라 일반기업, 공기업, 외국기업 등 모두에 문호를 개방한다는 방침이었다며 연기금에 종합투자계획 참여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시중의 여유자금을 자본시장에서 조달하는 방안으로 사모 또는 공모 펀드를 조성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공공사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방식을 고려 중이라며 적절한 수익률만 보장된다면 금융회사나 투자회사들이 펀드를 어렵지 않게 조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경부와 열린우리당은 당초 종합투자계획에 연기금을 유치하겠다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부정적 여론이 적지 않은 데다 국민연금 주무장관인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최근 국민연금의 종합투자계획 투자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면서 재원마련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공종식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