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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집권2기 구상은...

Posted May. 26, 2004 22:39,   

14일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한 이후 10여일이 지나면서 집권 2기를 이끌어갈 큰 그림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노 대통령은 여권 내 차기 대권주자들의 동시 입각과 김혁규() 전 경남지사의 총리 기용 카드를 통해 차기 대권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포석에 나섰다.

또 시장개혁을 비롯한 사회 전 분야의 개혁을 앞으로 3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해갈 뜻을 분명하게 나타냈다.

차기 대권주자는 직접 관리=노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전 의장과 김근태() 전 원내대표를 동시 입각시키고 김 전 지사를 총리로 기용하려는 데는 친정체제 구축 의도 외에 2007년 12월로 예정된 17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한 포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많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동시 입각이나 김 전 지사 총리 기용 카드는 차기 대선에서 여권 내 후보군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정 전 의장이 독주하는 구도로는 차기 대선에서 여권의 전체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게 노 대통령의 생각이다. 따라서 대권 도전 경쟁력을 갖춘 여권 예비주자들을 직접 발굴해 행정 경험을 갖게 하는 동시에 이들간의 상호 경쟁 구도를 만들겠다는 얘기다.

실제 노 대통령 자신도 2000년 16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그해 8월 대권 예비주자군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경력관리가 필요하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에 기용됐었다.

김혁규 총리 카드에 대해서는 17대 대선의 전초전이 될 2006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30%대의 득표율을 올려 가능성을 확인한 부산 경남지역에서 2006년 선거에서 보다 확고한 승리를 이끌어내 17대 대선의 승기를 잡겠다는 목표 아래 김혁규 총리 카드를 집어 들었다는 것이다.

정부혁신과 부패청산 가속화=노 대통령은 복귀 직후 과학기술부 개편을 확정지은 데 이어 금융 감독 기구와 외교통상부 조직에 대한 대수술에 나설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의 서열주의 풍토를 바꾸기 위한 정부혁신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있다.

2002년 대선 공약이었지만 정부 출범 직후 검찰과의 기능 중복을 이유로 추진하지 않았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를 다시 들고 나온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공직사회는 물론 사회 각 분야의 대대적인 부패 청산 작업을 통해 관료조직의 변화를 꾀하는 동시에 사회 전반의 특권적 문화를 바꿔놓겠다는 게 노 대통령의 속내인 듯하다.



김정훈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