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총리 기업규제 푸는 게 개혁

성장이나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규제를 푸는 것이 개혁이다. 또 현재 한국경제에서 성장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

정부 경제팀 수장()인 이헌재(사진) 경제부총리가 경제개혁과 성장-분배 논란에 대한 자신의 시각을 분명히 밝혔다.

이 부총리는 21일 정례 브리핑 및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경제에서의 개혁이란 기업이 시장에서 보다 자유롭고 역동성 있게 활동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부분을 없애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 이런 관점에서 경제성장이나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것을 규제라고 한다면 이를 푸는 것이 개혁이며 그 같은 개혁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청와대나 열린우리당, 공정거래위원회의 일부 인사들이 대기업 규제를 경제개혁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는 것과는 상당한 노선의 차이를 보여 주목된다.

그는 성장과 분배 논란에 대해서도 우리 경제가 적정 수준의 고용을 유지하려면 연간 45만5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연 5%대의 성장이 있어야 한다며 이 정도의 고용을 위한 투자와 성장이 유지되지 못하면 경제의 기본여건이 형성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1990년대 미국 호황의 시작은 성장과 고용 중시의 경제정책이었다며 국민경제의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성장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 경제가 성장해 일자리가 많아져야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 결과적으로 분배의 불균형이 완화된다며 성장을 통한 분배를 거듭 강조했다.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수요 측면의 물가 압력이 나타나지 않는 한 투자활성화와 고용 증대를 위한 거시정책이나 통화, 금리 정책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인구의 절반인 여성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여성 인재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경제부총리 취임 100일을 맞은 그는 취임 이후 각종 투자 활성화와 소비 증진, 시장 안정 등을 위한 대책을 쓰면서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기를 기대했으나 아직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송진흡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