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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독도 점거하겠다는 일본 극우 망동

Posted May. 04, 2004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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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점거하겠다는 극우 망동

일본의 한 극우단체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상륙을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일본 정부 인사의 망언()이 우리의 공분을 자아낸 적은 여러 차례 있었다. 하지만 극우단체가 독도를 점거하겠다고 행동으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측의 도발이 인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 같다.

일본 사회 전반의 보수우경화 바람이 거세다고 하지만 과연 이런 식으로 이웃나라 국민을 자극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망발이 나온 게 불과 넉 달 전이다. 한술 더 떠 이번엔 극우단체가 독도를 점거하겠다고 하니 일본의 양심은 도대체 어디에 숨었는가.

숱한 역사적 증거와 지리적 사실, 국제법적 측면 등 모든 면에서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다. 일본은 독도가 분쟁지역임을 국제사회에 인식시켜 훗날 영유권을 인정받겠다는 속셈인 듯하지만, 그런 얄팍한 술수로 실체적 진실을 바꿀 수는 없다.

이번 일은 일본 정부가 먼저 나서 극우단체의 무모한 행동을 저지해야 한다. 이들이 실제로 독도 상륙을 감행한다면 두 나라 공식 관계의 심각한 마찰은 물론 국민간 갈등도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수 있다. 일본 정부가 그 같은 결과를 원치 않는다면 현명하게 처신하기 바란다.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독도문제에 대해 신중한 대응으로 일관했지만 이번 일은 경우가 다르다. 일본 극우단체의 불법행위 의사가 분명한 만큼 정부도 선박 나포 등 가능한 한 모든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당분간 일본과의 외교 마찰을 감수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는 단호한 대응을 통해 일본의 다른 단체들이 앞으로 유사한 시도를 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송문홍논설위원 songm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