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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협상 – 국방개혁 큰 숙제 앞두고 길닦기

전작권 협상 – 국방개혁 큰 숙제 앞두고 길닦기

Posted November. 16, 2006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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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5일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육군 3군사령관인 김관진(육사 28기) 대장을 임명하는 등 대장급 7명과 중장급 1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박흥렬(육사 28기) 육군참모차장과 송영무(해사 27기)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은 대장 진급과 함께 각각 육군참모총장과 해군참모총장에 임명됐다.

김태영(육사 29기) 합참 작전본부장, 박영하(3사1기) 육군 교육사령관, 백군기(육사 29기) 육군 인사사령관(이하 중장)은 모두 대장으로 승진해 각각 1, 2, 3군사령관에 보임됐다.

특히 박영하 육군 교육사령관은 3사 출신으론 처음으로 대장으로 진급해 3사 출신 대장 시대를 열었다. 또 대장인 권영기(갑종 222기) 2군 사령관의 퇴진으로 갑종 출신 대장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다.

김병관(대장) 육군 3군사령관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대장 직위인 합참 차장에는 중장인 박인용(해사 28기) 해군 작전사령관이 임명됐다. 박 사령관은 내년 인사에서 대장으로 진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단행된 대장급 인사는 국방개혁 2020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군 안팎에서 비판받고 있는 주요 국방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하기 위한 코드 인사의 성격도 띠고 있다.

박흥렬 육참차장은 1212쿠데타(1979년) 당시 공석이던 육참총장에 발탁된 이희성 참모차장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차장에서 총장으로 전격 기용됐다. 박 차장은 부산 출신이라는 점이 파격 승진의 배경으로 지적돼 코드 인사 논란의 부담을 안게 됐다.

또 이상희 합참의장과 국방장관 후보자인 김장수 육참총장, 남해일 해참총장 등 주요 군 수뇌부가 임기를 4개월가량 남겨놓고 옷을 벗게 돼 현역 지휘관의 임기 보장 원칙이 훼손됐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의장은 전시작전권의 환수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뜻을 내비쳐 권력 핵심부와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후속 인사와 관련해 국방차관은 문민차관이라는 원칙 아래 서주석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 김영룡 국방부 혁신기획본부장이 거론되고 있다.

중장급인 군단장에는 육사 31기 출신인 한민구 국방부 정책기획관, 장광일 합참 작전부장, 김기수 육본 전력기획참모부장, 하정열 장관 군사보좌관 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령관에는 황의돈 합참 작전기획부장이나 군단장을 마친 인사가 임명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합참의장과 육해군총장, 13군사령관의 이취임식은 17일 열린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