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계대출 확대 비은행권에 경고장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되면 은행처럼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40%로 제한하는 대출규제를 적용하겠다고 경고했다. 비은행권으로 가계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태스크포스(TF)’에 참석해 “규제차익을 이용한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된다고 판단할 경우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 규제차익을 조기에 해소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계속되면 비은행권에도 은행과 동일한 DSR 40% 규제를 적용할 뜻을 내비친 것이다.

　DSR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이달 1일부터 은행권에 차주별 DSR 40% 규제가 적용됐다. 금융당국은 은행권보다 비은행권의 DSR 비율(60%)이 더 높아 대출 수요가 은행에서 비은행권으로 옮아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미 올해 들어 5월까지 비은행(2금융권) 가계대출은 17조8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조8000억 원이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도 부위원장은 “전반적으로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작년 상반기 수준에 머물렀지만 비은행권 증가폭은 오히려 확대됐다”라며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