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채용 늘릴 유인책 없이 ‘알바’ 15만개 추가한 경제정책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으로부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고받았다. 재정을 풀어 ‘세금 일자리’를 늘리고, 신용카드 사용 등 소비를 촉진하는 내용이 보고에 대거 포함됐다.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의 최우선 목표는 일자리를 늘리고 격차를 줄이는 완전한 위기극복”이라며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2차 추경을 투입해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분야 청년 일자리 2만∼3만개를 포함해 1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기로 했다. 당초 본예산에 포함된 104만2000개, 3월 1차 추경 때 추가된 25만5000개를 합해 올해 144만7000개의 일자리를 재정을 투입해 만든다는 것이다. 청년층을 위해 대학가, 역세권에 저렴한 전세임대주택 5000채를 제공하고, 청년층만을 위한 우대 금융상품도 7월 중 내놓겠다고 한다. 2030 세대를 달래기 위해 세금일자리, 주거지원 등 정책자원을 총동원한 모양새다.

　사회에 진출해야 할 시기에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첫발조차 떼지 못한 청년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건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경력에 도움이 안 되는 단순 업무란 이유 때문에 올해 예정된 60만개 이상의 청년 일자리 중 상당수가 청년층의 외면을 받는 상황에서 숫자를 더 추가하는 건 재정 낭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를 늘리려면 대기업이 국내 투자를 늘리고, 자영업자들이 직원을 뽑을 유인을 만들어줘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에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국가전략사업’의 연구개발(R&D),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은 미국 등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여전히 수도권으로 돌아오는 기업은 배제됐다.

　하반기 한국경제엔 오히려 청년 일자리를 줄일만한 일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중소, 벤처기업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5∼49인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 확대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키워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양대 노총이 1만 원이 넘는 최저임금을 요구하고 있어 자영업자들은 꼭 필요한 인력조차 채용하지 않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가 기업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세금을 퍼부어도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