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대학정원 일괄 축소…성과우수大 역차별 안 된다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전국 대학의 권역별 정원을 줄이고 재정 여건이 부실한 한계대학을 퇴출시키는 내용의 대학 구조조정 방안을 어제 발표했다. 고1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4학년도부터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눈 뒤 권역별로 30∼50%의 대학에 정원 감축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 한계대학을 선정한 후 3단계 시정조치를 내려도 회생이 어려우면 폐교를 명령한다는 것이다. 정원 감축은 권고 사항이지만 정부의 재정 지원과 연계돼 있어 대학들로서는 강제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몰리는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줄이는 이유에 대해 “학령인구 감소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구절벽의 충격으로 정원을 못 채우는 지방대가 속출하자 수도권 대학에게도 고통분담을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재정 부실로 학생 모집이 어려운 한계대학 84곳 중 62곳(73.8%)이 수도권 밖에 있다. 저출산 탓도 있지만 비위나 도덕적 해이로 폐교 위기에 몰린 곳들도 많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권역별로 일정 비율의 정원을 일률적으로 감축하는 것은 부실대학의 책임을 성과가 좋은 대학들에 떠넘기는 것으로 역차별이 되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비수도권 대학들 가운데서도 첨단 공학 관련 학과는 지금도 경쟁률이 높다. 일률적 정원 감축보다는 비수도권 대학들이 수요가 높은 학과에 집중해 미충원율을 줄여나가도록 유도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대학 구조 개혁을 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형평성만 고려하는 것도 근시안적이다. 영국 글로벌 대학 평가 기관 QS가 평가를 시작한 2003년 이후 17년간 상위 30위권 안에 이름을 올린 국내 대학은 한 곳도 없다. 첨단 기술 경쟁이 국가 안보를 좌우하는 시대에 대학 교육 정책은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결정하고 집행해야 한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한계대학 퇴출 일정이 가파른 대학 붕괴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도 걱정이다. 올해는 대입 정원보다 입학생 수가 약 4만 명 모자랐는데 2024년엔 이 숫자가 10만 명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정부는 2013년부터 대학 구조조정을 시도했지만 지금까지 폐교된 학교는 18곳뿐이다. 정부의 구조 개혁이 주춤하는 사이 대학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학생들도 부실 교육의 피해를 입고 있다. ‘좀비 대학’들을 서둘러 솎아내야 대학 생태계 붕괴를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