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日과 “대북 제재” 강조한 날 中 “완화”… 엇박자 자초한 韓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미일 안보실장이 2일 만났다. 이들은 회담 후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한 우려를 공유했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강조했다. 조속한 북-미 대화 재개에 공감대를 나타내면서도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공동의 압박을 잊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몇 시간 뒤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확실히 해결해야 한다”며 제재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한미일 안보실장 회담은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을 협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여기에서 북한의 지난달 25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겨냥해 우려와 함께 제재의 완전한 이행이 거듭 강조된 것을 보면 동맹과의 협력을 통한 대북 압박이라는 ‘원칙 외교’가 바이든 행정부가 펼칠 새 대북 정책의 기조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이 ‘강대강 선대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북-미 간 대화의 접점이 쉽게 마련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수록 한미일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에 빈틈이 없어야함은 물론이다. 대북 제재의 구멍이 커질수록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것은 명확하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 북중이 더욱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려스럽다. 왕이 장관이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의 해결을 촉구한 것이 그렇다. 이 문구는 중국이 북한의 체제 보장과 제재 완화를 강조할 때 주로 등장해왔다. 안보실장이 미국에서 미일과 제재 공조를 강조할 때, 외교부 장관은 중국에서 제재 완화 얘기를 나눈 셈이 됐다. 게다가 우리 외교부는 “중국 측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는 점을 강조해서 회담 성과를 발표했지만, 정작 중국 쪽 발표에서는 이런 언급 자체가 없었다. 시 주석 방한과 관련해 한국만 일방적으로 매달리는 것 같은 모양이 된 것이다.

　한미일 안보실장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동시에 열리는 것은 외교 관례 상 낯선 일이다. 동맹도 이상하게 볼 수 있다. 미중의 대북 인식이 다른 만큼 엇갈린 메시지가 나오는 것은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정부가 동시에 진행한 것은 미국을 설득하고 중국의 협조를 얻어 북핵 대화를 조속히 정상화시키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그러나 북핵 문제가 조급증만으로 될 일이 아닌데다, 미국이 ‘톱다운’ 대화에 거리를 두고 있어 정부의 입지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이럴수록 대북 사안에 무리한 욕심을 내다간 일을 그르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