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의 전기차 충전기 누구나 쓸 수 있게

　앞으로 구청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가 일반인에게 개방된다. 전기차 충전시설을 주차장 면적의 20%로 제한한 규제도 폐지된다. 전기차 충전시설과 친환경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핵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시설 주차장의 전기차 충전기를 일반인에게 의무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전기차 이용자가 공공시설에 들러 충전하는 일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면적을 전체 면적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도 사라진다. 주차장 내 모든 주차구역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최대 12시간까지만 주차를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용자들이 빈 충전구역이 없어 전기차를 충전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내연차 정비 장비를 갖춰야 자동차 정비 시설을 설치하도록 허용하는 규정도 개선된다. 전기차 전문 정비소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홍 부총리는 “전기차 시장에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정부도 규제 혁파와 애로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송충현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