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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해안경계 임무’ 해경으로 넘긴다

Posted February. 23, 2021 08:24,   

Updated February. 23, 202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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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의 대북 경계 실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군 당국이 해안경계 임무를 해경에 넘기기 위한 세부 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부터 논의가 시작됐으나 계속 미뤄지던 ‘해안경계 임무전환’ 논의가 현 정부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것. 현재는 군이 해안경계를 전담하고 해경은 해상에서 밀입국 단속 등 일부 임무만 수행하고 있다.

 22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말 해안경계 임무를 군에서 해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내부 정책추진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군은 북한의 위협, 지형 여건, 해경의 임무수행 능력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대로 해경이 해안경계 임무를 넘겨받는 것을 전제로 해경의 경계 범위와 이를 위해 필요한 전력 등 로드맵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다만 올해 안에 임무 전환 세부 계획이 나오더라도 실제 전환까지는 수년이 걸려 차기 정부에서야 해경이 해안경계 임무를 전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안경계 임무 전환 논의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남북관계 개선 등을 이유로 시작됐다. 이명박 정부를 거쳐 박근혜 정부에서 2021년에 임무를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2017년 북한의 도발 상황을 고려해 시점을 무기한 연기하고 3가지 조건이 충족된 뒤에 임무 전환을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신규진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