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미국서도 최저임금 인상 논란

Posted February. 10, 2021 08:22,   

Updated February. 10, 2021 08:22

日本語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2배 인상 계획이 실행되면 미국 내에서 14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미 의회예산국(CBO)이 전망했다. 미 전체 근로자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

 8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의회예산국은 ‘최저임금 인상 법안의 예산 효과’ 보고서를 통해 현재 7.25달러(약 8130원)인 최저임금이 2025년까지 15달러로 오르면 기업의 인건비 증가→수요 부진→고용 감소 등으로 이어져 140만 명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젊은층, 저학력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 연방정부의 최저임금은 2009년 7.25달러로 오른 이후 12년째 동결 상태다.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전반적인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인상 폭 및 시기를 두고 논란이 상당하다. 야당 공화당 등에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그들의 일자리를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역 및 기업마다 사정이 천차만별인데 연방정부가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려는 시도 자체가 경제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고소득층이 많은 동·서부 해안 대도시, 몇몇 부유한 주에서는 이미 주내 최저임금이 10달러를 훌쩍 넘었다. 수도 워싱턴, 뉴욕주의 최저임금은 각각 14달러, 13.5달러다. 반면 경제가 낙후된 아칸소, 켄터키주 등은 아직 2달러대에 불과하다.

 미 50개 주에서는 연방정부와 별도로 주별 최저임금이 따로 정해져 있다. 근로자는 둘 중 높은 임금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최저임금 인상을 찬성하는 쪽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가 일자리를 잃어도 소득 증가의 혜택을 보는 근로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미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의회예산국은 연방정부 최저임금이 15달러가 되면 전체 노동 인구의 약 17%인 2700만 명의 임금이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유재동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