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재정 감당 범위서 과감하게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우리 사회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특히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4차 재난지원금 및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 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맞붙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사실상 두 사람의 체면을 모두 살려준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실기하지 않는 충분한 대책은 이 대표의 손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 범위를 강조한 것은 홍 부총리의 손을 각각 들어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홍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줬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당 내부에서조차 홍 부총리 사퇴론이 불거지자 홍 부총리를 감싸면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더 논의하자는 의미”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제 지표 성과에 대해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비상 경제체제를 가동하며 전례 없는 정책적 수단으로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한 결과”라며 홍 부총리를 추켜세웠다.

　이런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당정은 곧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본격적인 이견 좁히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YTN 인터뷰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 “3월을 넘기지 않고 도와드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국민께 약속했고, 당정 협의를 서두르겠다”고 했다.

　다만 추경의 규모 등을 놓고 여당과 기재부의 생각 차가 여전히 크다는 점이 변수다. 이 대표는 “3차 지원금도 언론은 5조 원 정도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9조3000억 원을 편성했다”며 “이번에도 그런 정신으로,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최대한 큰 규모로 추경을 편성하자는 주장이지만,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기재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날 예정됐던 당정 협의도 재난지원금, 손실보상제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 · 허동준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