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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공백, 병원 감염...국민들 고통 감내 무색케하는 뻥뚫린 시스템

의료진 공백, 병원 감염...국민들 고통 감내 무색케하는 뻥뚫린 시스템

Posted September. 03, 2020 07:43,   

Updated September. 03, 2020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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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국민이 강화된 거리두기를 힘겹게 실천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세는 좀체 꺾이지 않고 있다. 어제 신규 확진자수는 6일만에 반등했고, 서울 광진구 혜민병원, 천안 순천향대병원 등 코로나 전선의 기간시설인 병원 내 집단감염마저 잇따르고 있다. 환자 곁에 있어야 할 의료인력은 13일째 집단휴진을 이어가는 중이다. 지난달 21일 시작된 전공의들의 집단휴진은 점차 확산돼 1일 기준 전공의 77.8%, 전임의 30.0%가 동참했다.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어제 내년 상반기까지 1054억원을 들여 496개의 중환자 병상을 추가하고 군의관 53명을 민간병원에 투입키로 했다. 병상이 늘어난다면 의료인력은 더욱 절실해진다.

 의사들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비대면 진료 육성, 한방 첩약 급여화 등 4가지 의료정책을 ‘4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철회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국회가 ‘원점재검토 명문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중재에 나섰고 정부도 의사 국가시험 1주일 연기 및 전공의 일부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며 손을 내밀고 있지만, 의사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실제 정부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이나·공공의대 설립 철회에 대해 1일 ‘정부 권한 밖’의 일이라며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하필 코로나 최전선에서 전투중인 의료계를 대상으로 상의도 없이 새 의료정책을 강행하려 한 정부의 일방통행식 일처리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지금은 온 국민이 공동체를 위해 연대와 배려의 정신으로 위기극복에 나선 전시상황이다. 정부는 코로나 전쟁을 끝낸 뒤 이 문제들을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검토할 것을 의사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약속하고, 의사들은 향후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국민 모두가 일상과 생업을 포기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당장 생계에 타격을 입게 된 영세업자들의 희생은 말할 나위 없다. 정부도 의료계도 이런 국민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각자 한발짝씩 물러서는 자세로 하루라도 빨리 지금의 비정상 상태를 종식하고 코로나 전선에서 합심해 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