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민주국가 새 동맹체 필요”... D10 논의 본격화

　중국에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민주주의 국가들끼리의 새로운 동맹체 구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룬 나라들의 모임을 일컫는 ‘D10(Democracies10)’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23일(현지 시간) 캘리포니아주 오바린다에 있는 리처드 닉슨 대통령 도서관에서 한 연설에서 최근 영국 지도자들과 만났다는 점을 언급한 뒤 “민주주의 국가들의 새로운 동맹체, 생각이 비슷한 나라들의 새로운 모임체를 만들 때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D10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기존에 D10 구성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인사들이 써온 것과 같은 논리를 언급함으로써 D10 논의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D10은 기존 주요 7개국(G7) 회원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에 한국과 호주 인도를 포함시킨 개념이다. 경제적 영향력을 주요 기준으로 삼아 구성된 G7이나 주요 20개국(G20)과는 달리 국가 운영에 민주주의적 가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는지가 동맹체 포함 여부에 핵심 기준이 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새로운 민주주의 동맹이 중국 공산당의 패권 전략에 맞서야 한다”고 말해 D10이 ‘반중(反中) 연합’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G7과 G20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것도 D10 구성에 힘을 실어준다. 지난달 미국 외교안보 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는 ‘G7은 잊고, D10을 구축하라(Forget G7, Build the D10)’는 제목의 기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책임 공방, 홍콩 국가보안법 갈등, 중국의 소수민족 인권 탄압 문제 등 각종 사안에 대해 G7과 G20이 아무런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D10은 민주주의의 가치와 세계 평화에 대한 신념을 공유하는 일종의 ‘신뢰 동맹체’이기 때문에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기용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