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전선언 재추진...北제재 완화 안보리 요청”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반도 종전선언’ 재추진 카드를 꺼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한술 더 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사행동을 취소한 게 아니라 보류한 것으로 언제든 도발을 재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여권이 안보 이슈에 지나치게 가볍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5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은 다시 추진돼야 한다”며 “긴장 대치상태를 종식하고 항구적 평화 시대로 전환하기 위해선 종전선언은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의 대남 군사행동 보류는 잘한 결정”이라며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다시 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 정신을 회복하고 남북 간 소통 협력을 재개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173명은 6·15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15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송 의원은 25일 라디오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들을 만나 인도적 지원 등 제재의 일부 완화를 강력히 요청할 생각”이라며 “일부 대북제재위원들과 e메일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남조선 당국의 차후 태도와 행동 여하에 따라 북남관계 전망을 점쳐볼 수 있다’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담화에 대해서는 “대북전단 같은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탈북단체의 이런 행위를 방치하고 있었단 점에 대해 우리가 좀 궁색하다”고 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