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5년계약 하자” 트럼프 “13억달러 1년계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13억 달러(약 1조5918억 원)를 제안하며 다년 계약이 아닌 1년으로 유효 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 정부는 5년 다년 계약을 제안하면서 마지막 5년 차에는 13억 달러를 내겠다고 제안했으나 트럼프는 이 중 13억 달러를 끄집어내 올해 내라고 역제안했다는 것이다.

　14일 한미 협상 사정에 밝은 미국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1조389억 원)보다 13% 인상한 뒤 5년 동안 연간 7∼8% 상승률을 적용하겠다’는 안을 제시했고 양국 실무협상단은 이를 3월 말 잠정 합의했다. 이럴 경우 한국의 올해 주한미군 분담금은 약 1조1739억 원이며, 매년 7%대 상승률을 적용해 마지막 해인 2024년에는 13억 달러와 비슷한 1조5388억 원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실무협상 결과를 보고받은 뒤 “마지막 해에 13억 달러를 맞추지 말고 올해 13억 달러를 받아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올해에 전년보다 53% 인상한 분담금을 받고, 내년분은 13억 달러를 베이스라인으로 해서 다시 협상을 하자고 역제안을 한 것이다.

　앞서 한미 실무협상단이 잠정 합의했던 총액과 연간 상승률은 기존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파악됐다. 단년 계약이었던 10차 SMA(8.2%)를 포함해 한국은 7차(2007년) 6.6%, 8차(2009년) 2.5%, 9차(2014년) 5.8% 등 2000년대 중반 이후 10% 미만 인상률을 유지해왔다. 이번엔 다년 계약 시 물가상승률을 인상률로 적용하면서도 최대 4%를 넘지 않도록 정한 상한선을 없애고 7%대 인상률을 고정적으로 약속했다는 점은 이례적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3일(현지 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에 출연해 SMA 협상에 대해 “시간이 더 걸리고 노력을 더 해야겠지만 합의에 도달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 · 한기재 reco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