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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조 쏟아붓고도… 약효없는 저출산대책

Posted August. 24, 2017 10:04,   

Updated August. 24, 201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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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월드컵이 열렸던 2002년, 신생아 수(49만2000명)가 처음으로 50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 102만 명이 태어났던 1972년 이후 30년 만에 반 토막이 났다. 2001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29로 나타났다. 건국 이래 처음으로 한국이 ‘초저출산 국가’(합계출산율 1.3 이하인 나라)로 분류됐다.

 산아제한 정책만 추진하던 정부는 비로소 저출산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2002년 3월 6일 진념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아동보육비 등 출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출산 장려로 인구정책을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고서도 합계출산율 1.07명(2005년)으로 바닥을 찍으며 ‘인구 쇼크’를 겪은 이듬해인 2006년에야 정부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세우고 출산 대책에 나섰다. 12년간 세금 124조2000억 원을 썼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올해는 신생아 수 30만 명 시대가 확실시된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신생아 수는 18만85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만5000명)보다 12.3% 감소했다. 이 추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경우 올해 태어나는 아기가 35만 명도 안 될 가능성이 크다.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이 추세라면 내년 이후에도 출산율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준일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