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비자면제국서 북제외

　싱가포르가 북한과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 중단을 결정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이행 조치의 하나다. 싱가포르 이민국(ICA)은 10월 1일부터 자국에 들어오는 모든 북한 주민은 입국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싱가포르는 6월 안보리에 제출한 제재 이행 보고서에서 “제재 대상 북한인의 입국 거부와 향후 북한 국적자에 대한 비자 규제 강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와 더불어 동남아 국가 가운데 북한과 비자 면제가 시행되던 주요국 2곳 중 하나였다.

　외교 소식통은 “비자 면제 덕분에 북한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외화벌이와 인적 교류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싱가포르는 김정은의 고모인 김경희를 비롯해 북한 유력 인사들이 치료를 받거나 관광 목적으로 방문이 잦았던 곳이다.

　싱가포르의 이번 결정으로 북한은 외화벌이 사업과 대외 활동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 익스체인지’ 등 싱가포르에 본부를 두고 북한 인력에 대한 기술교육과 민간 교류에 힘써온 비영리 비정부기구(NGO)들도 타격을 받게 됐다.

　지중해에 위치한 몰타도 최근 비자 연장을 불허하는 방식으로 자국 내 북한 근로자들을 추방하고 앞으로 이들에 대해 신규 비자 발급도 중단할 방침이다.

　1965년 수교 이래 한국 외교장관으로 처음 29일(현지 시간) 몰타를 방문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조셉 무스카트 총리, 조지 윌리엄 벨라 외교장관을 만나 북한 정권의 해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착취와 착취된 임금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전용 사실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무스카트 총리는 자국 내 북한 노동자 인권 문제에 단호한 태도를 갖고 있다며 “문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