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성장위해 재정확대-노동개혁 필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7%로 하향 조정했다. 또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재정 확대 정책과 성장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노동 개혁을 강조했다.

　랜달 존스 OECD 사무국 선임이코노미스트는 16일 기획재정부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16년 한국 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지난해 11월 성장률 전망치를 공식 발표한 이후 세계경제가 악화돼 국제교역이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 성장에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예상보다 빠른 중국의 경기 둔화가 한국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한국의 재정 상태가 양호한 만큼 추가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이 빠르게 상승한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정책에 대해선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1%)이 아직 새로운 물가 안정 목표치(2%)보다 훨씬 낮은 만큼 (기준금리 인하 등) 한국은행의 금융 완화가 이뤄질 수 있다”며 “다만 가계 부채와 자본 유출에 따른 금융 안정 측면의 위험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OECD는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dualism)가 사회 통합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저해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임금, 사회보장 범위, 직업훈련 기회 등이 턱없이 낮다 보니 심각한 임금 격차와 높은 상대적 빈곤율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2014년 기준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보다 38% 낮은 수준이고, 2015년 기준으로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54%에 그치고 있다.

　OECD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해소 방안으로 △고용 유연성 확대로 기업의 정규직 해고 비용 축소 △인건비 격차를 줄여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 유인 축소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근로자 보호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윤희숙 KDI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은 “단순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경쟁에 노출된 대기업과 내수 위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에서 발생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OECD는 생산 가능 인구가 2016년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성과 청년, 고령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늘려야 적정한 노동력 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육아휴직제를 엄격히 준수하게 하고 마이스터 직업학교 제도 등을 확대하는 한편 기초연금 지원을 최저 소득 계층에 집중하라고 강조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세종=손영일 기자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