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6일 소형화된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1월 8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생일을 이틀 앞둔 시점이자 북한이 2013년 3차 핵실험을 한 지 3년 만이다.
북한은 중국과 미국에 실험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 정보당국은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10시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하고 11시 반경 특별 중대보도를 예고할 때까지 1시간 반이 지나도록 핵실험 여부도 단정하지 못했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TV 특별 중대보도를 통해 발표한 공화국 정부 성명에서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결심에 따라 6일 (오전) 10시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자체 기술에 100% 의거한 이번 시험을 통해 새롭게 개발된 시험용 수소탄의 기술적 제원이 정확하다는 것을 완전히 확증했으며 소형화된 수소탄의 위력을 과학적으로 해명했다며 이번 수소탄 시험은 핵무력 발전의 보다 높은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보유국의 전열에 당당히 올라섰다. 최강의 억제력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또 수소폭탄 실험이 미국 등의 적대시정책 때문에 한 자위적 권리라며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근절되지 않는 한 핵개발 중단이나 핵포기는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김정은이 지난해 12월 15일 첫 수소탄 시험을 진행하라고 명령했다. 올해 1월 3일에 최종 명령해 수표(서명)했다고 했다. 12일 모란봉악단이 베이징 공연을 취소하고 평양으로 돌아간 뒤 3일 만에 김정은이 수소폭탄 실험을 지시했다는 것. 북한은 10일 김정은의 수소폭탄 보유 발언을 공개했고 중국은 이를 비판했다. 이후 모란봉악단 공연의 김정은 찬양 내용 등을 중국이 문제 삼자 김정은이 공연 취소 지시를 내렸다.
북핵 관련 중국의 대북 압박이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김정은이 수소폭탄 실험 단추를 눌렀을 가능성이 있다.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은 1년 전부터 핵실험 이후 중국의 원유 공급 중단에 대비해 러시아 싱가포르 이란 시리아 등으로 원유 수입 루트를 다변화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김정은의 1일 신년사에 핵 언급이 나오지 않자 핵실험 가능성이 당분간 낮아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기만전술에 허를 찔린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와도 협력해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를 전방위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대화와 교류도 대북 제재와 발맞춰 당분간 보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도 벌써 네 번째 핵실험에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고까지 공언한 상황에서 과거 핵실험 때처럼 유엔 제재 강화를 반복하는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근본적인 재검토와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은 이번에도 핵 문제를 어정쩡하게 넘기면 정말 잘못된 메시지를 준다며 핵개발을 계속하면 체제 종말이 온다는 메시지를 주도록 북핵 해결의 게임체인지에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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