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좌파정부 75% 부유세 2년만에 폐지

프랑스가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섰던 부유세(supertax)를 결국 폐지했다. 르피가로 등 프랑스 주요 언론은 연간 100만 유로(약 13억3000만 원)를 넘는 임금 초과분에 대해 최고 75%의 세금을 걷는 부유세가 1일 폐지됐다고 보도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겠다며 내세운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부유세는 경제 회생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사회적 갈등만 야기했다는 비판 속에 도입 2년도 안 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 제도가 시행된 것은 올랑드 대통령 취임(2012년 5월) 이듬해인 2013년 3월. 납세자 10명 중 6명이 지지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지만 이 제도가 시행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부터 프랑스 내 고소득자들이 해외 탈출 러시를 벌였다.

이를 통해 정부가 거둔 세수는 2013년 2억6000만 유로(약 3456억 원), 지난해 1억6000만 유로(약 2127억 원)였다. 지난해 10월 기준 재정 적자 847억 유로(약 112조 원)를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 데다 기업의 경제 활동 의욕만 꺾어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고조됐다. 한편 부유세 찬성론자였던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EHESS) 교수는 1일 프랑스 정부가 주는 최고 권위의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거부했다. 그는 누구에게 상을 줄지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 정부는 프랑스와 유럽의 경제 성장을 다시 회복하는 데 집중하는 게 낫다며 거부 이유를 밝혔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