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첫 국무회의, 북핵 대응도 지각하면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북한이 연일 전쟁을 위협하고 있는 위기 상황인데 안보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국가안보실장과 국방장관이 공백이고, 국가정보원도 마비 상태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닷새 뒤인 3월 2일에야 국정원장을 내정하는 지각 인사를 해놓고 이제 와서 국정원도 마비상태라고 발언한 것은 신중하지 못하다. 한 순간의 공백도 허용되지 않는 국정원의 첩보 및 공작활동이 마비 상태라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은 야당에 대한 압박의 의미를 담고 있겠지만 말에 그치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정원에 비상을 걸어야 한다.

박 대통령의 엄중한 모두() 발언 뒤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의안은 과다 노출시 5만원 범칙금 부과 같은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등 15건 안건이었다. 새 정부 출범 보름 만에 장관 13명만 가까스로 임명한 뒤에 연 지각 국무회의에서, 그것도 안보라인은 공백이고 국정원까지 마비상태인 상황에서 처리한 안건치고는 한가한 편이다.

청와대는 국무회의에서 긴급하게 의결해야 할 안건이 없었다며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안정감을 준다고 판단해 임명장 수여 뒤 곧바로 국무회의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방위제도와 훈련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포항 산불 관련 대응 조치 상황을 보고했을 뿐 불안한 민심을 안심시키기 위한 조치는 없었다. 북한이 공언한 정전협정 백지화 시점을 하루 앞둔 그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에서 긴급. 전국 교육청, 북한 도발전국 초중고대학교 일시적 휴교 및 대응체제 안내라는 뜬소문이 나돌아 언론사에 문의 소동이 벌어졌다. 근거 없는 괴담을 퍼뜨리는 쪽도 무책임하지만 사실무근이라며 가볍게 넘어간 교육당국 역시 무책임하게 보인다. 안전행정부로 이름이 바뀔 부처는 물론이고 정부 내 어느 누구도 국민에게는 대응체제 안내를 해주지 않으니 이런 괴담이 퍼진 것이다.

더구나 군은 3년 전 천안함 폭침일(26일)을 국군 치욕의 날로 명명하며 뼈를 깎는 각오로 전력 보강과 군 개혁을 다짐했지만 주요 대책들은 아예 취소된 상태다. 천안함과 동급인 초계함과 호위함 30여척에 수중탐지기인 신형 소나를 확충해 북한군의 잠수정 침투나 어뢰 공격에 대비한다던 계획은 기술과 예산 때문에 없던 일이 됐다. 상부지휘구조 개편과 합동성 강화를 뼈대로 한 국방개혁은 군 안팎의 찬반 논란으로 좌초됐다.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금 북한 동향이 심상치 않은데 연평도 주민과 국민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서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이 지시가 공허하게 들리지 않으려면 전력 보강과 군 개혁부터 차곡차곡 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