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불산누출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일)

불산(불화수소산)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한 경북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일대가 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단 봉산리와 인근 임천리 전체이며 피해 조사 결과에 따라 더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57일 1차 피해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는 재난 수습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정부는 농작물, 축산, 산림, 주민 건강 등 분야별로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 기준을 수립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우선 지자체 재정 여력에 따라 총복구비용 중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피해 주민의 국세 납부(9개월 연장)와 세금감면도 이뤄진다. 이 밖에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지방세 면제와 건강보험료도 최장 6개월간 3050%가량 경감된다.

사고 지역의 피해 규모는 지난달 27일 사고 발생 이후 현재까지 사망자를 포함해 3572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농지 232.8ha, 가축 3209마리, 산림 67.7ha가 피해를 봤다. 기업체 피해도 120개 기업에서 200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

또 정부는 이동식 대기 측정 차량을 현지에 파견해 주요 지점과 주민들이 원하는 지점의 공기 중 불산 농도를 측정하고, 매일 대기 수질 토양 지하수 등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부와 의학 전문가, 지역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에서 주민건강 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해 농작물 오염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한편 피해 지역인 봉산리 임천리 일대 주민대표 30여 명은 이날 오전 비공개 회의를 열고 사고업체인 휴브글로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장택동 이성호 will71@donga.com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