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두려워 미쇠고기 수입 중단 있을수 없어 (일)

촛불시위가 두려워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을 중단하거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최근 미국 광우병 파동 때 과학적 근거도 없이 정치 논리로 수입 중단을 주장하며 촛불시위를 벌였던 세력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 장관은 취임 1년(다음 달 2일)을 앞두고 24일 동아일보 기자를 만나 광우병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하며 정부를 불신하는 사회 일각에 안타까움을 느꼈다며 농축수산업 문제는 정치 논리가 아닌 과학적 경제적 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그는 무역대국이 촛불시위가 무서워 수입이나 검역을 중단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며 촛불시위가 확대되지 않은 것은 우리 국민이 (휘둘리지 않고) 현명하게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또 1년 동안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농업을 정치로 풀려는 사람들이었다며 일부 정치인과 아스팔트 농업인들의 요구가 원칙과 정도()에 어긋난다면 세상없어도 수용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아스팔트 농업인이란 올 초 소 값 폭락에 항의하며 구제역 방역기간인데도 소를 트럭에 싣고 상경 시위를 벌인 축산농가 등 시위를 일삼는 농축수산인들을 뜻한다.

그는 정부와 대화할 생각은 않고 무조건 반대하면서 시위를 벌이는 것은 문제라며 토요일마다 (내가) 농어촌 현장에 가므로 나와 대화할 문은 언제든 열려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소 값은 떨어지고 사료 값이 올라 감당할 수 없다며 키우던 소를 굶겨 죽인 행위에 대해서는 동물 학대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33마리의 소를 굶겨 죽인 혐의를 받고 있는 전북의 농장주 문모 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해달라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두 차례나 요청하기도 했다.

소 값 안정 문제에 대해서는 1990년대 후반 정부가 소를 수매했지만 결국 실패한 적이 있다며 군납을 늘리고 농협을 통해 반값 판매를 해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우리 농업의 살 길을 해외시장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맺어지면 우리 시장만큼 중국 시장도 개방된다며 올해를 선진농업, 선진축산 원년으로 삼아 수출농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지 n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