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가 일본의 대륙붕 확장요구에 대해 일본 주변 4개 해역 31만km를 새로 인정했다고 일본 정부가 밝혔다. 이는 일본 국토 면적의 82%에 이르는 면적이다.
일본 언론은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배타적경제수역(EEZ) 및 대륙붕 기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중국 한국 등 주변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일본 최남단 암석 오키노토리시마()가 이번에 섬으로 인정받았다고 주장했다. 암석은 EEZ나 대륙붕 기점이 될 수 없지만 섬은 기점으로 삼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중국과 한국은 전혀 근거 없는 보도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가 교묘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전인수식 일본 주장
일본이 이번에 새로 인정받은 면적을 포함하면 일본 대륙붕 총면적(영해 제외)은 436만km로 늘어난다. 일본 언론은 새로 확보한 대륙붕에 망간 등 주요 광물자원과 청정 에너지인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대거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반색했다.
일본 언론은 특히 대륙붕한계위원회가 오키노토리시마를 암석이 아닌 섬으로 보고 이의 북방 해역 17만km를 일본의 대륙붕으로 인정했다고 의미 부여했다. 다만 오키노토리시마 남방 해역 25km에 대해서는 중국의 반발을 고려해 결론을 유보했다고 전했다.
대륙붕은 통상 연안에서 200해리(약 370km)까지의 배타적경제수역(EEZ)내 해저를 지칭한다. 다만 유엔해양법조약은 해저 지각이 기점이 되는 육지와 같은 지질로 이어져 있다는 점이 증명되면 대륙붕한계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350해리(약 650km)까지 대륙붕 연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2008년 11월 오키노토리시마 해역을 비롯한 주변 7개 해역의 약 74만km를 일본의 대륙붕으로 인정해 달라고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신청했었다.
강력히 반박하는 주변국
일본의 주장에 대해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중국 외교부는 28일 외교부 홈페이지에 올린 기자문답 형식의 발표문을 통해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는 일본 대륙붕의 바깥쪽 경계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처리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면서 일본이 어떤 근거로 그러한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 세계의 주류 관점은 일본의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제법에 따라 충즈냐오자오(오키노토리시마의 중국식 표현)는 전속경제구역이나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는 게 중국의 일관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충즈냐오자오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경제활동도 이뤄지지 않는 암초에 불과해 대륙붕 기점으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한국도 오키노토리시마를 섬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에 일본이 새로 인정받은 오키노토리시마 북방 해역의 대륙붕은 대륙붕한계위원회가 오키노토리시마를 기점으로 한 게 아니라 좌우의 다른 섬들을 기점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오키노토리시마 남방 해역을 인정하지 않은 것도 중국과의 갈등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오키노토리시마 자체가 기점이 될 수 없는 암석이기 때문이다. 오키노토리시마를 기점으로 한 EEZ도 국제법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해상의 대륙붕은 국제심해저기구 회원국이 공동관리하고 있으며, 개발이익이 생기면 분배하고 있다. 오키노토리시마를 기점으로 한 바다와 대륙붕이 일본의 관리하에 들어가면 그만큼 국제공동의 유산이 줄어들게 된다. 특히 오키노토리시마를 기점으로 한 EEZ가 일본의 구역으로 인정되면 주변국은 이 해역에서 과학조사를 할 때도 일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륙붕한계위원회는 3주 후 의장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의장성명이 나와보면 모든 사실이 분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배극인 이정은 bae2150@donga.com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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