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지식인들 북미사일 저지 양국 공조 절실 (일)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배경을 분석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한일 지식인 대화가 20일 일본 도쿄() 세계평화연구소에서 열렸다.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원장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과 세계평화연구소(이사장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 총리)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 참석한 양국 정치인과 학자, 언론인은 북한의 핵개발과 장거리로켓 발사를 막기 위해 한일 양국의 공조가 한층 중요해졌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13일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강행은 김정은의 노동당 제1비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취임을 축하하는 불꽃놀이였다고 말했다.

아쿠쓰 히로야스() 일본 방위연구소 주임연구관은 북한은 이번에 실추된 새 체제의 체면을 회복하기 위한 정치적 이유로 세 번째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구종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은 북한의 미사일 실험발사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한국과 일본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인식이 부족했다며 하지만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 이후 한국 대학생들의 서울 집회와 이명박 대통령의 16일 북핵 포기 발언을 비판하면서 한국에 핵과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해 핵과 미사일을 정치적 지렛대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우려다.

앞으로의 대응과 관련해 박진 의원은 북한 미사일 문제는 북한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문제라는 얘기가 있다. 중국이 가진 딜레마의 실체를 정확히 분석해 전략적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와시마 신() 도쿄대 교수는 예전보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후퇴한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일 간에 중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극인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