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A대 로스쿨 2학년생 B 씨(25)는 지난해 여름 학교 상담센터를 찾았다. 4.3점 만점에 2점대 초반의 성적을 받은 뒤였다.
그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난생처음 이런 점수를 받으니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취업에서 학점이 중요한데, 낮은 점수를 받고 다 포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지방의 C대 로스쿨 1학년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차상위계층 특별전형으로 등록금이 전액 면제됐으나 학사경고를 받은 탓에 2학기부터 등록금을 내게 되자 괴로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학점 스트레스에 우울증
학사관리 강화방안은 로스쿨 간의 학점 신뢰도를 확보하고 학생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일부 실무기초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 엄격한 기준의 상대평가를 적용한다. 성적 비율은 A+ 7%, A0 8%, A 10% B+ 15%, B0 20%, B 15% C+ 9%, C0 7%, C 5% D 4%다.
동아일보가 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을 통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입수한 2011학년도 1학기 전국 로스쿨 학사경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첫 학기에 269명(4.7%)이 학사경고를 받았다.
1학년은 재학생 2047명 가운데 6.3%(129명), 2학년은 재학생(1939명)의 4.7%(91명), 3학년은 재학생(1748명)의 2.8%(49명)였다. 한 학기 평점이 C0 이하이면 학사경고, 2학기 연속이면 유급, 3회면 제적되는 규정에 따라 실제로 유급생도 나왔다.
상대평가로 학점이 낮게 나오면서 일부 학생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영남대 학생지도센터 관계자는 성적 문제로 상담을 신청하는 학생이 많다. 유급을 당할까봐 불안해하는 정도가 너무 심해 센터에서 눈여겨보는 학생도 있었다고 전했다.
D대 로스쿨 3학년 학생은 1학년 때 D를 받고 휴학하거나 자퇴하는 학생도 있었다고 전했다.
기준 완화 필요성 검토
학점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수강인원이 적거나 필수가 아닌 과목은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강의를 듣는 학생 수가 적을수록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의 E대 로스쿨 1학년 학생은 인원이 적거나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보이는 수업은 빼고, 대형 강의나 필수과목만 집중적으로 수강한다고 말했다. F대 로스쿨 G 씨도 절대평가를 하는 영어강의는 수강 신청이 넘친다고 전했다. 이처럼 학점을 받기 유리한 과목 위주로 수강 신청을 하는 사례가 늘어 학점 쇼핑이라는 말이 나온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최근 전국 로스쿨을 대상으로 상대평가 실태조사를 끝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선택과목이라도 상대평가를 완화해달라고 정식 건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상대평가 문제는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맞물려 있어 실제 반영될지는 확실치 않다. 로스쿨 1기의 합격률을 입학정원의 75%로 보장받는다는 조건 아래 학사관리 강화방안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최예나 yena@donga.com
About Dong-A 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