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한민국을 격하하는 역사 집필진의 정체 뭔가

국사편찬위원회(국편) 산하 역사교과서집필기준 개발진이 2013학년도부터 중학교에서 사용할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 안에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해칠 집필기준들이 포함돼 있다. 대한민국이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 받은 사실에 유의한다는 내용에서 한반도의 유일한라는 부분을 제외시킨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 기준대로 하면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내용을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기술할 수 없게 된다.

1948년 7월의 한국 총선거는 유엔 선거감시단의 감시 하에 실시돼 국제적으로 합법성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북한은 유엔감시단의 입국 자체를 거부했다. 유엔이 한국을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북한이 625 남침전쟁을 일으키자 유엔이 즉각 유엔군을 파견해 한국을 도운 것도 한국을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로 인정한데 따른 것이었다.

그럼에도 역사교과서집필기준 개발진은 한국은 남한 지역의 합법정부이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는 아니다라고 느닷없이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개발진은 1948년 12월의 유엔결의안 제195호 가운데 한국을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에 의해 선출된 정부라는 내용이 들어있음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이는 유엔 결의안의 전체적 의미와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고 부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개발진은 대한민국을 격하하고 북한을 또다른 합법정부로 규정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집필기준 가운데 자유민주주의의 시련 부분에서 독재정권의 문제는 포함시키고 북한의 위협은 빼놓은 것은 형평성을 의심케 한다. 또 집필기준에서 이승만 박정희 정권을 독재시대로 규정해 버리면 교과서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업적과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부흥 공적은 제외되거나 합당한 평가를 받을 수 없다.

개발진은 역사학계 교수와 교사 등 6명으로 구성됐다고 한다. 과거 좌편향 역사교과서가 국민의 호된 비판을 받은 이후 집필기준을 새로 마련했는데도 이 또한 객관성을 확보하기는커녕 오히려 편향성을 더 심화시킨 감이 있다. 근본 원인은 역사학계 내부에 있다고 본다. 역사학계는 좌파 민족주의와 무조건적 통일지상주의에 매몰돼 친북적인 이념 편향성을 보여 왔다. 역사학계에서 똑같은 목소리만 나오는 것은 내부의 진영논리에 갇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역사학계는 대한민국 정체성과 정통성을 제대로 살리는 역사교과서를 제작하는데 협조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