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특위 독도 개최 지나치다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가 12일 독도에서 전체회의를 여는 것은 지나치다. 그런 이벤트성 행사를 빌미 삼아 일본이 거세게 항의해오면 양국 간 긴장은 다시 높아진다.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에 넘어가는 것이다.

외교통상부가 공식적으로는 독도특위 회의의 독도 개최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2일 정부 내에선 이런 비판이 나왔다. 정부가 독도에 대한 실효지배를 강화한다며 추진 중인 시설 공사에 대해서도 적나라한 비난이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독도 방파제 건설에 대해 수천억 원의 국민 세금을 낭비해 부처 이익과 건설업자 뱃속만 채워주는 꼴이라며 국민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이 실효지배라고 말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도 콘크리트를 들이부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한국의 평화선(연안수역 보호를 위해 선언한 해양주권선) 선포에 외교적으로 항의한 1952년 이후 독도에 지어진 시설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데 국제법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또 전문가들은 일본 자민당이 민주당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소재로 독도와 과거사 문제를 반복해 제기함에 따라 앞으로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도발이 일상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맞춤형 대응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계획 같은 해프닝에 이번처럼 새총 맞고 대포 쏘는 식의 과잉 대응을 하면 오히려 일본 우익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울릉도와 독도에서 3박 4일간 머문) 이재오 특임장관 같은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일본 의원들의 의미 없는 행동에 한국이 의미를 만들어준 격이 됐다고 말했다.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인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오 장관에 대해 현직 장관이 초병 흉내를 낸 것은 지나쳤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우리 정부의 입국 불허 방침에도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을 시도한 1일 독도에서 직접 6시간 동안 보초 근무를 섰다.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트위터에 (독도문제에) 개인의 인기영합이 끼어든다면 오히려 매국적인 행위라 할 것이고 국가적 문제를 놓고 개인 장사는 정말 아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이 장관도 트위터에 나라가 어려울 때는 서로 간에 손가락질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모두 조금씩 자기주장을 줄여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반박했다.

윤완준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