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한미 연합훈련 사흘째인 30일 양국군은 대량살상무기(WMD)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을 차단하고 검색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이른바 해양차단작전이다. 한미가 서해에서 진행한 연합훈련에서 북한의 WMD 차단 훈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 당국은 해양차단작전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훈련과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PSI훈련과 해양차단작전은 절차와 내용에서 거의 동일하다. PSI훈련에는 다수의 PSI 참여국이 참여하지만 이번 해양차단작전에는 한미 양국만 참여했다는 점이 다르다.
이날 해양차단작전은 WMD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한 운항 정보를 공유한 가운데 한미 연합전력이 차단 기동을 실시하고 전투기와 해상초계기 등의 엄호 속에 선박으로 연합검색반을 투입하는 절차로 실시됐다. 선박을 장악한 검색팀은 선박 곳곳을 정밀 검색했다. 합참 관계자는 9월 동해 연합훈련 때도 해양차단훈련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날 해양차단작전이 한미 연합훈련 프로그램에 PSI훈련을 자연스럽게 끼워 넣어 중국 북한 등 주변국의 반발 수위를 낮추면서 WMD 차단작전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도에서 실시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핵물질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WMD가 외부로 반출될 것에 대비한 훈련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도 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은 연합훈련의 강도가 더 강화됐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다소 소극적이던 한국 정부가 향후 PSI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메시지일 수 있다며 북한 선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오는 도발을 할 경우 곧장 대응에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미 양국 군은 이날 해양차단작전 외에도 전날에 이어 대공방어훈련, 공중침투 대응훈련, 항모강습작전, 해상자유공방전 등을 이어갔다. 참가 전력은 더 확대됐다. 합참 관계자는 오늘은 자유공방전 형태의 교전연습과 실무장 강습작전 등 훈련내용이 보다 실질적이고 고난도로 이뤄졌다며 연합 해공군 전력들이 최대 규모로 참가해 적의 다양한 도발에 즉각 대응, 격퇴하는 연합작전능력과 상호작전 운용성을 극대화했다고 말했다. 서해 연합훈련은 1일 군수 보급 기동훈련과 항모 호송작전 등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한편 북한은 지난달 23일부터 미그-23기를 황주비행장으로 전개하고 서해 접적지역의 해안포와 장사정포 등의 사격대응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전군에 특별경계근무 2호를 발령한 상태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대북 단파라디오방송인 열린북한방송은 북한 당국이 비상경계태세를 지시한 데 이어 26일부터 전국적으로 교도대와 노농적위대를 소집해 훈련하고 있어 북한 전역이 준전시 상태라고 전했다.
박민혁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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