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후보들, 경제 선순환시킬 규제개혁플랜 내놔야

대선을 앞두고 경제단체들이 차기 정부에 기대하는 정책과제들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제도 임기 말까지 규제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기업들은 규제를 되레 늘리는 현 정부 아래서는 더 기다릴 게 없다고 보고 있다.

정부 규제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거나 시대에 뒤져 있는 것이 태반이다. 예를 들어 외국인 노동자 고용은 제조업체에는 허용되지만 서비스업의 경우 음식점 등 8개 업종만이 가능하다. 인력난에 허덕이는 물류업체는 안 된다. 공장 땅은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지만 공시지가 40억 원 이상의 관광호텔 등 서비스업 토지는 세금을 물어야 한다. 결국 호텔 요금을 비싸게 만들어 한국 관광의 메리트를 떨어뜨린다.

우리 경제구조를 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서비스업 비중은 작년 56.3%로 높아졌고 고용 비중은 65.5%까지 커졌다. 제조업의 소프트화()가 가속돼 서비스업은 제조업의 보조산업이 아니라 제조업 성장을 이끄는 주체가 돼 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제조업 중심 사고에 머물러 이런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구식 규제를 움켜쥐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가 무리한 대못질에 나선 이른바 균형발전정책도 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 LG전자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가산 연구개발(R&D)캠퍼스를 지으면서 70억 원의 과밀부담금을 내야 했다. 연구시설인데도 수도권 투자를 억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뒤통수를 맞은 것이다. 수도권에 위치해야 고급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소의 고충을 이 정부 사람들은 한사코 외면한다.

대선 주자들은 저마다 정부 규제 완화를 외치며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겠다고 외친다. 68%의 경제성장률과 함께 일자리도 250만500만 개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렇지만 성장 동력이나 목표를 달성할 수단과 경로, 시스템 개편에 대해서는 분명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선 주자들은 지역감정에 불을 지피는 공약 개발은 그만두고 규제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만드는 경쟁을 벌여야 한다. 그래야 혈세 낭비를 줄이고 일자리를 늘려 국민 복지를 끌어올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