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공영방송 NHK의 자회사 등이 벌어들인 돈 가운데 일부를 모체인 NHK에 환원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NHK는 경영위원회와 시청자들로부터 추가적인 수신료 인하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헌법상 독립행정기관인 회계검사원은 NHK의 자회사와 공익법인 등 34개 산하기관의 2005년 말 현재 이익잉여금이 886억 엔(약 7000억 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이 배당이나 상여금 등의 형태로 사외로 유출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해 둔 순이익을 말한다.
회계검사원은 이익잉여금을 적립하는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사례가 태반이라면서 특별배당 등을 통해 NHK 재정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도쿄신문은 회계검사원의 지적이 현재 진행 중인 NHK 수신료 인하 논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NHK 산하기관이 이익잉여금을 모체에 환원하면 그만큼 수신료를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회계검사원이 이익잉여금 실태와 함께 공개한 NHK의 낙하산 인사 및 수의계약 실태도 강력한 개혁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회계검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말 현재 5435명에 이르는 산하기관 직원 중 NHK에서 파견되거나 전직한 직원이 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하기관 상근 임원은 161명 중 140명이 NHK 출신으로 집계됐다.
또 2003년 이후 3년 동안 NHK와 산하기관 간에 이뤄진 거래의 98%가 수의계약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NHK와 일반 기업의 거래 금액에서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해 21%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회계검사원은 NHK가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액이 적정한지 충분히 검증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NHK 산하기관의 경우 회계검사원이 검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부터 NHK 직원의 낙하산 인사를 위해 필요 이상으로 방만한 몸집을 유지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NHK는 이런 비판 여론을 의식해 2008년 중 산하기관 34곳을 28개로 통폐합한다는 자체 개혁안을 내놓은 바 있다.
천광암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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