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보법 문제 민의따라 매듭지어야

국보법 문제 따라 매듭지어야

자유총연맹,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300여 보수단체들이 어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를 가졌다. 지난해 3월 반핵반김() 국민대회 이후 성격이 비슷한 가장 큰 규모의 시위가 벌어진 것이다. 참석자들은 노무현 정권을 친북(), 반미() 정권으로 규정하고 국보법 폐지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위야 어떻든 국보법 존폐 논란이 이런 식으로 장외()에서 벌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안보 불안이나 정권의 정체성 문제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렇더라도 국회라는 제도의 틀 안에서 논의하는 것이 성숙한 민주사회의 모습이다.

장외는 장외를 낳기 마련이다. 당장 국보법 폐지를 바라는 기독인 모임도 이날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광화문까지 침묵 행진을 벌였다. 보수단체들은 7일 부산에서도 대회를 가질 것이라고 하지만 진보단체들인들 가만히 있겠는가. 이렇게 가면 전국이 국보법 폐지 찬반 집회로 소용돌이치게 될 것이다. 최악의 경우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권의 책임이 크다. 국민 절대 다수는 국보법 폐지보다는 개정이나 보완을 원하고 있다. 지난달 한 주요 일간지의 여론조사에서도 80% 이상이 보안법의 유지 또는 개정 보완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민의()를 존중해 당론을 정하고 야당과 협상에 들어갔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이날 집회를 근거 없는 선동으로 규정했지만 이는 또 다른 독선일 뿐이다. 보수단체의 목소리 또한 분명하고 중요한 민의의 한 부분이다.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선동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언제든지 경청하겠다는 자세를 가짐으로써 보혁()을 아우르는 공론의 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것이 소모적인 장외투쟁을 최소화하는 지름길이다. 국보법도 예외가 아니다.